일본, 지자체의 개인 데이터를 기업도 활용하기 쉽게

 - 일본 총무성은 지방자치제가 보유한 개인데이터를 외부 민간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지자체의 데이터를 익명가공하는 국가 인증 중간조직을 두고, 의뢰 기업에게 제공하는 구조를 도입할 예정임. 지자체가 보유한 개인정보는 개호분야에서의 빅데이터 분석 등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이달부터 총무성 내 검토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구체적인 법정비 등 대응을 서두르기로 함. 2018년도 안에 사업의 채산성 등의 검토를 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하며, 2019년도에는 새로운 법률 제정 등 필요한 법 정비에 들어갈 방침.

작년에 전면 시행된 개정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공하면 본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했으나, 지자체가 개인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의 조례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응의 차로 인해 데이터 활용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음. 올해 6월에 각의 결정한 규제개혁 실시계획에서는 각 지자체의 데이터를 같은 규칙으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일지 조례정비일지 하는 정비를 포함해 공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힘.

총무성은 익명가공을 담당하는 조직에 대한 법제도화와 지자체별 조례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방침. 행정기관이 가진 개인데이터는 빅데이터로 활용여지가 있어, 예를 들어 고령자의 질환과 증상별로 개호서비스의 이용상황을 인공지능(AI) 등으로 분석해나가면 개호사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케어플랜을 작성하기 쉬어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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